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돈바스 지역 철수를 조건으로 NATO 회원국 지위를 협상하는 안을 제안받았다고 공개했다.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영토 포기와 안보 보장을 맞바꾸는 구체적 협상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토와 안보의 교환
젤렌스키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면 NATO 가입 협상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돈바스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두 주를 포함하는 동부 공업지대로, 러시아가 2022년 9월 일방적으로 합병을 선언한 지역이다.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 탈환을 전쟁 목표로 삼아왔지만, 반격 작전은 러시아군의 다층 방어선에 막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WARX.LIVE에 따르면 돈바스 전선은 지난 수개월간 큰 변화 없이 참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NATO 가입의 정치적 의미
NATO 회원국 지위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내내 요구해온 최우선 안보 목표다. 집단방위 조항인 5조가 발동되면 회원국 중 한 곳이 공격받을 경우 전체가 대응하게 돼,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NATO는 영토 분쟁 중인 국가의 가입을 꺼려왔다. 돈바스 철수는 이 장벽을 우회하는 현실적 타협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젤렌스키는 이 제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시나리오와 변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가 제안을 수용하고 NATO 가입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다. 이 경우 전선이 고착되고 사실상 휴전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를 인정할지는 불투명하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젤렌스키가 국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다. 영토 포기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저촉되고, 국민 여론도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쟁은 장기화되고 서방의 지원 피로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돈바스는 왜 중요한가?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석탄 생산의 중심지이자 중공업 기반 지역이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친러 성향 주민이 많아 2014년부터 분리주의 무장 세력이 활동해왔다. 전략적으로도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육상 회랑 역할을 한다.
NATO 가입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회원국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군사·민주주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치적 결단으로 신속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헝가리와 터키 같은 국가의 반대가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