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러시아산 디젤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당 의원들이 공동 추진하는 이번 법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행정부와 의회의 엇박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정제유 수출을 통해 전쟁 자금을 조달해왔다. 특히 디젤은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일부 정유사들이 우회 경로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와 정제유를 수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WARX.LIVE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며 에너지 인프라를 전쟁의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공격을 공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 시장 파급 효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동부 해안 정유사들의 원료 조달에 차질이 예상된다. 러시아산 디젤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선호해왔다. 한편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 3명이 숨지고 전력망이 마비되는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이 쌍방향으로 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제재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겨냥한 조치와 함께 중동과 동유럽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전망
법안 통과 여부는 공화당 내부 입장에 달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양당 의원들의 지지가 확보되면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반대로 법안이 무산될 경우 유럽 동맹국들의 대러 제재 공조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다. 독일 내에서는 극우 정당 AfD가 노드스트림 복구와 에너지 독립을 주장하며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서방 진영 내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안이 통과되면 유가에 영향을 주나?
디젤 공급 차질이 예상되지만 전체 시장에서 러시아산 비중이 크지 않아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유 마진 상승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 가능성은 있다.
유럽도 동참할까?
유럽연합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부분 중단했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이견이 있지만 추가 제재 동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