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이 2022년 9월 발트해 해저에서 발생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적자를 법정에 세웠다. 이번 재판은 유럽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최대 규모 파괴 행위의 실체를 밝히는 첫 사법 절차로,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 에너지 지도를 바꾼 폭파
노르트스트림 1·2호선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연결되는 해저 천연가스 수송관이다. 2022년 9월 폭발로 두 파이프라인 모두 작동 불능 상태가 됐다. 당시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공급 차단 위협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다. 폭파 직후 러시아와 서방은 서로를 배후로 지목하며 외교 공방을 벌였다. 독일과 스웨덴 당국은 수개월간 수중 조사를 진행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WARX.LIVE를 통해 실시간 추적되던 이 사건은 이제 법정 공방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취약점
이번 사건은 해저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노르트스트림 폭파 이후 유럽 각국은 자국 해역의 가스관과 해저 통신 케이블 보호에 수십억 유로를 투입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해 가스전 시설 주변에 해군 순찰을 강화했고, 발트해 연안국들은 NATO와 공동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도 가속화됐다. 독일은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건설을 서둘러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대폭 낮췄다.
재판 결과가 바꿀 지정학
법원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조직적 개입을 인정할 경우, 키이우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 행위로 결론나면 러시아는 위조 증거 공작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두 시나리오 모두 유럽 내 에너지 정책 논쟁을 재점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재개 여론이, 다른 쪽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주장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노르트스트림은 완전히 복구 불가능한가?
기술적으로는 수리 가능하지만 현재 유럽 어느 국가도 재가동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독일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탈피를 기정사실화했고, 파이프라인 운영사도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재판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영향을 주나?
독일 정부는 사법부 판단과 외교 정책을 분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론 차원에서 일부 회의론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우익 정당들이 이 사안을 지원 축소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