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며 서방 국가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테헤란 외교가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 경고를 넘어 실제 정책 옵션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NPT 체제의 균열
1970년 발효된 NPT는 핵무기 확산을 막는 국제 안보의 초석이다. 현재 191개국이 가입했지만, 탈퇴 조항을 실제 발동한 국가는 2003년 북한이 유일하다. 이란이 두 번째 사례가 된다면 조약 체제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란은 1968년 조약 서명 이후 줄곧 회원국이었으나, 2015년 핵합의(JCPOA) 파기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제한하며 의무 이행을 사실상 중단해왔다. WARX.LIVE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은 이미 무기급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동 핵 도미노 우려
이란의 NPT 탈퇴는 역내 핵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자국도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터키와 이집트 역시 핵 프로그램 재개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분류되지만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다섯 개 이상의 국가가 핵무장 경쟁에 뛰어들 경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두 갈래 시나리오
첫 번째는 외교적 타협이다. 이란이 탈퇴 위협을 협상 카드로만 활용하고, 서방이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을 제시하며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경로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강경 기조와 이란 내부의 보수 강경파 득세를 고려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두 번째는 실제 탈퇴 시나리오다. 이란이 조약을 공식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면, 이스라엘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2007년 시리아 핵시설 폭격과 2010년 스턱스넷 사이버 공격 사례처럼, 이스라엘은 중동 핵확산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자주 묻는 질문
이란이 NPT를 탈퇴하면 즉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란은 이미 60% 이상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90% 무기급까지 추가 농축에는 수 주 정도만 소요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실제 탄두 제작과 운반 수단 개발에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이란의 핵 위기가 심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다. 또한 중동 긴장 고조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