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American territory)'로 간주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전 세계 석유 수송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 수로를 두고 나온 이례적 주권 주장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국제법 정면 부정한 발언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폭 33km의 국제수로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영해를 포함하지만, 모든 선박에 통과통항권이 보장된 공해 구역으로 분류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국제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다. 그는 이란과의 협상 상대가 부재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며, 군사적 압박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B-2 전략폭격기의 이란 핵무기 저지 역할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WARX.LIVE 등 실시간 분쟁 추적 플랫폼에서는 이 발언 이후 페르시아만 일대 군사 동향 모니터링이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 충격파
미 해군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일일 1,5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송 중이다. USS Ross 구축함이 해상 작전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영토 주장은 이란의 강경 대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과거에도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며 서방을 압박해왔다. 만약 테헤란이 실제로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려 들 경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즉각 마비 위기에 직면한다. 아시아 주요 수입국들은 이미 대체 경로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물류 비용 급등은 피할 수 없다.
두 갈래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외교적 수습이다. 트럼프가 협상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압박 수위를 높여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일 수 있다. 과거 2018년 최대 압박 정책도 결국 비공식 접촉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두 번째는 군사 충돌 격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을 실제 공격하거나, 트럼프가 추가 폭격 필요성을 언급한 대로 이란 본토 타격에 나설 경우 전면전 가능성이 열린다. 이란은 우주 무기 경쟁 확산을 경고하며 비대칭 전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자주 묻는 질문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미국이 점유할 수 있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제해양법상 특정 국가가 국제수로를 일방적으로 영유할 근거는 없다. 다만 군사력을 동원한 사실상 통제는 가능하며, 이것이 트럼프 발언의 실질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란의 대응 수단은 무엇인가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은 고속정과 기뢰, 대함미사일로 해협을 일시 봉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예멘 후티 반군 같은 대리세력을 활용해 주변 해역에서 비정규전을 전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