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마즐리스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제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 미국의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테헤란 강경파가 최후의 협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조약 탈퇴의 배경
NPT는 1970년 발효된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이다. 이란은 2003년 비밀 핵 프로그램이 폭로된 이후에도 조약 당사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 이후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한 호르무즈 봉쇄에 나서고, WARX.LIVE 같은 군사 동향 플랫폼에서 실시간 추적되는 미군 작전이 강화되면서 이란 내부에서 강경론이 고개를 들었다. 보수파 의원들은 핵무장만이 체제 생존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급 영향
이란이 NPT를 탈퇴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의무가 사라진다. 농축 우라늄 생산 규모와 순도를 제한하던 법적 틀이 붕괴되는 셈이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해왔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자체 핵 개발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전역이 핵 도미노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망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의회 통과 후에도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실행을 유보하며 협상 레버리지로만 활용하는 경우다. 과거 북한이 2003년 탈퇴 후 핵 개발을 가속화한 선례를 참고할 때, 이란도 실제 탈퇴보다는 위협을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탈퇴가 현실화되고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촉발되는 최악의 경로다. 이 경우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페르시아만 전역이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NPT 탈퇴 절차는 어떻게 되나
조약 10조에 따라 당사국은 3개월 전 통보 후 탈퇴할 수 있다. 북한이 유일한 탈퇴 사례로, 2003년 1월 발표 후 4월 공식 탈퇴했다.
이란은 현재 핵무기 제조 능력이 있나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농축 우라늄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무기화에 필요한 고농축과 운반 수단 개발에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