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분쟁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안보 공약을 재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거래적 동맹관 본격화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동맹 관계를 비용 대비 효과로 계산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이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란 압박에 군사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개입에 적극적인 국가들에는 안보 공약을 강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WARX.LIVE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봉쇄 작전 참여국 명단에서 한국은 빠진 상태다.
동북아 안보 공백 우려
한미 훈련 축소는 한반도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훈련 규모가 줄면 연합작전 능력과 즉응태세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미 훈련 축소를 구상했고, 이란 불참이 명분으로 활용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 훈련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
시나리오 두 갈래
첫째, 한국이 중동 파병이나 해군 함정 파견 등 가시적 기여를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경로다. 훈련 규모를 원상 복구하고 동맹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이 중동 집중 전략을 유지하면서 동북아 개입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한국은 독자 방위력 강화와 다자 안보 협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한미 훈련 축소가 실제로 시행될까요?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카드일 수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규모와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훈련 축소를 자신들의 외교적 승리로 선전하면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 대화 재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