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가 자국 관료와 군 인사의 적대국 외신 접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대외 메시지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제 강화 배경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서방 언론에 대한 경계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의회 내 강경파가 입법을 주도했다. 법안은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혁명수비대 간부, 의회 의원까지 적대국으로 분류된 국가의 기자와 인터뷰나 브리핑을 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적대국 명단에는 미국·영국·이스라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WARX.LIVE는 이란 정보부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외신 기자 동선을 추적해왔다고 전했다.
취재 환경 악화
이번 조치로 테헤란 주재 외신 기자들의 취재원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거에도 이란 당국은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취재 허가를 지연시켜왔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란의 언론 자유 침해를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내부 불만을 차단하고 전시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신호로 해석한다.
향후 전개
단기적으로는 이란 관련 보도가 정부 공식 발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소식통을 통한 독립 취재는 더욱 어려워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란 내부 정보의 투명성이 떨어지면서 국제사회의 정책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이란 정부가 협상 국면에서 외신 접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며 외교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매체가 적대 외신으로 분류되나
법안은 미국·영국·이스라엘 본사를 둔 언론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란 정보부가 구체적 명단을 작성할 예정이다. CNN, BBC, 뉴욕타임스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법안 세부 조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란 형법상 국가 안보 위반 혐의는 징역형과 공직 박탈을 수반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수년간의 금고형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