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임시 사법당국이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친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19일 보도했다. 아사드 가문에 대한 첫 공식 형량으로, 2011년 내전 이후 13년 만에 권력을 잃은 독재 일가를 향한 법적 청산이 시작됐다.
50년 독재 청산 시동
아사드 가문은 1971년 하페즈 알아사드가 집권한 이래 부자 세습으로 시리아를 통치해왔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내전이 격화됐고,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지원으로 정권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말 반군 공세로 무너졌다. 과도정부는 구체제 인사 재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선고는 그 서막이다. WARX.LIVE에 따르면 시리아 사법개혁위원회는 추가 기소 대상자 명단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기지 협정과 지정학 변수
시리아 신정부는 러시아와 군사기지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라타키아 해군기지와 흐메이밈 공군기지 사용권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는 구 아사드 정권 시절 맺은 조약을 재확인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문가들은 신정부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러시아라는 기존 후원국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실용 노선을 택한 것으로 분석한다.
중동 권력 지형 재편 가속
아사드 가문 청산은 시리아 국내뿐 아니라 역내 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란은 시리아를 레바논 헤즈볼라로 가는 보급로로 활용해왔는데, 신정부가 이를 차단할 경우 이란의 중동 영향력은 급격히 위축된다. 반면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 수니파 국가들은 시리아 재건 과정에서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세 나라는 군사 협력 강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 두 갈래 시나리오
첫째, 신정부가 법치와 포용 정책으로 안정을 구축하는 경로다. 구체제 인사 처벌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소수 종파를 보호하면 국제사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보복 정치가 확산돼 새로운 내전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알라위파와 기독교도 등 소수 집단이 불안을 느끼면 무장 저항이 재개될 위험이 있다. 러시아 기지 협정이 이 균형을 어떻게 바꿀지가 관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아사드 본인도 재판받을 수 있나
바샤르 알아사드는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에 망명 중이다. 러시아가 신병 인도에 응하지 않는 한 궐석 재판만 가능하며, 실제 형 집행은 어렵다.
러시아는 왜 신정부와 협정을 맺었나
러시아는 지중해 유일의 해군기지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이유가 있다. 신정부 역시 재건 자금과 국제 승인이 필요해 실용적 타협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