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수호자 역할을 맡으며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폭 33km의 수로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
배경: 전략적 요충지의 지정학
호르무즈 해협은 냉전 시대부터 미국이 해군력을 투사해온 핵심 지역이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가 이곳을 거쳐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한다. 이란은 과거 수차례 긴장 국면에서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대치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협 안보를 명분으로 한 새로운 정책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WARX.LIVE에 따르면 중동 해상 긴장도는 최근 몇 주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파급 영향: 에너지 시장과 외교 관계
통행료 징수 구상은 산유국들과의 외교 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와 UAE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지만, 자국 원유 수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해상 운송 비용 증가는 결국 원유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원유 수입국들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해양법상 공해와 영해를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선례가 거의 없어,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전망: 두 가지 시나리오
첫째, 실제 통행료 징수보다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을 협상 도구로 사용한 바 있다. 둘째,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실제로 해협 통제권 강화 작전이 본격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란의 반발과 함께 역내 군사 충돌 위험이 커진다. 산유국들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송유관 건설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주 묻는 질문
호르무즈 해협은 왜 중요한가?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5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하루 평균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동하며, 대부분 중동 산유국에서 아시아로 향한다. 대체 경로가 제한적이어서 봉쇄될 경우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준다.
통행료 징수가 실현 가능한가?
국제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으로, 유엔 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이 보장된다. 일방적 통행료 부과는 국제 사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아, 실제 시행보다는 협상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