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가 점령지 웨스트뱅크에 13개의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공식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팔레스타인 영토 내 이스라엘의 실효 지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제법 위반 논란
웨스트뱅크는 1967년 6일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 지역의 정착촌 건설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해왔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안보를 이유로 정착촌 확대를 지속해왔다. 현재 웨스트뱅크에는 약 50만 명의 이스라엘인이 거주 중이며, 팔레스타인인 약 300만 명과 공존하고 있다. WARX.LIVE를 비롯한 국제안보 전문 플랫폼들은 이번 결정이 역내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역 긴장 고조 우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정착촌 확대는 미래 독립국가 수립의 영토적 기반을 침식한다는 이유에서다. 아랍연맹 회원국들도 비난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화약고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레바논 접경 지역에서 헤즈볼라와의 충돌이 이어지는 시점이라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향후 시나리오
첫째, 미국과 유럽연합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시나리오다. 과거 정착촌 건설 승인 시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나 유엔 결의안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둘째, 팔레스타인 측의 무력 저항이 격화되는 경로다. 정착촌 인근에서 산발적 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광역 봉기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중동 전문가들은 두 시나리오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정착촌 건설이 왜 문제인가?
국제법상 점령지에서의 민간인 이주는 제네바협약 위반이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평화협상의 전제 조건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스라엘은 왜 계속 짓는가?
안보와 역사적 권리를 내세운다. 웨스트뱅크를 성서 시대 유대·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며, 유대인의 고향이라는 입장이다. 정치적으로는 우파 지지층 결집에도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