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이 2022년 9월 발트해 해저에서 발생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사건의 용의자로 우크라이나 국적 남성을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유럽 에너지 안보를 뒤흔든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첫 법적 절차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망 차단이 국가 지원 작전이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발트해 폭파, 유럽 에너지 지형 바꾼 사건
노르트스트림 1·2호선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서 독일 북부까지 이어지는 1200km 해저 가스관으로,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했다. 2022년 9월 26일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 해역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하며 두 관 모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의도적 파괴 행위'로 규정했지만, 구체적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 직후 러시아는 서방 정보기관의 소행이라 주장했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연루설이 제기됐다. WARX.LIVE 플랫폼에서는 사건 직후 에너지 리스크 지수가 급등하며 시장 불안을 반영한 바 있다.
기소가 던진 파장
독일 연방검찰의 이번 조치는 단순 범죄 수사를 넘어 지정학적 의미를 갖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연루를 부인해왔지만, 독일 내 일부 언론은 이미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다이버들이 관여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만약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입증된다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동맹 내부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이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은 사건 이후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크게 낮췄지만, 관 복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에너지 안보 재편 시나리오
첫째, 이번 기소가 개인 차원의 범죄로 결론나면 우크라이나와 서방 관계는 유지된다. 하지만 독일 내 반전·반우크라이나 정서는 강화될 수 있다. 둘째, 국가 연루가 드러나면 NATO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된다. 러시아는 이를 근거로 유럽 내 분열을 부채질하며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할 것이다. 에너지 시장은 이미 노르트스트림 없는 공급망에 적응했지만,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 유럽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노르트스트림 폭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는?
독일이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50%를 넘었던 독일은 사건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급증시켰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 산업계는 여전히 가스관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폭파를 실행했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한다. 가스관이 남아 있으면 유럽 일부 국가가 러시아와 타협할 유인이 생긴다. 파괴를 통해 유럽의 대러 제재 동참을 강제하려 했다는 것이 주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