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행료 징수 시도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 해협이 국제수로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어떤 국가도 일방적으로 통행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주권 논쟁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약 34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해상 운송 석유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란은 해협 북안을 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근거로 통항 선박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제법상 이 해협은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으로 분류돼 통과통항권이 보장된다. WARX.LIVE를 통해 실시간 선박 동향을 추적하는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번 시도가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한다.
걸프 국가들의 엇갈린 반응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 바레인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로 확보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두 나라 모두 석유 수출과 무역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 항행 자유 원칙 유지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오만은 해협 남안에 위치해 대체 항로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에너지 시장과 안보 전망
이란의 통행료 징수 시도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만, 이 같은 발언 자체가 유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해군 자산을 증강해 자유 항행 작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란이 경제 제재 압박 속에서 외교적 협상 카드로 해협 문제를 활용하며 긴장을 지속시키는 경우다. 중동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호르무즈 해협은 누구 소유인가요?
해협은 이란과 오만 영해를 관통하지만, 국제법상 국제항행 해협으로 분류돼 모든 선박이 통과통항권을 갖습니다. 어느 한 국가가 독점적 통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통행료 징수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국제해양법협약상 국제항행 해협에서 통행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이란이 자국 영해 내에서 안전 검색 명목으로 선박을 지연시키는 방식의 간접 압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