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국제사찰단 파견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행정부가 이란 핵시설 사찰관 허용 방침을 공식화한 지 며칠 만에 나온 발언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이란 핵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의회, 대통령 견제 나서
미 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 관련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이 승인한 이 법안은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의 일방적 군사개입을 막기 위한 의회의 의지 표명으로 분석한다. 실시간 지정학 리스크 추적 플랫�폼 WARX.LIVE는 이란 관련 긴장도 지수가 여전히 고위험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외교 경로 다각화
루비오 장관의 중동 순방은 미국이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UAE는 이란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에서 민감한 입장이다. 한편 이란 의회 의장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바쿠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란이 서방과의 대화 경색 국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망
첫째 시나리오는 외교적 해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론을 견지하며 사찰 협상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경우, 제재 완화와 핵 동결을 맞바꾸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 둘째는 교착 장기화다. 의회의 전쟁권한 제약과 행정부의 온건 기조가 맞물려 실질적 진전 없이 시간만 흐를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역내 긴장은 저강도로 지속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전쟁권한 결의안이 실제 효력이 있나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재통과시키면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발효된다. 이번 통과는 초당적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루비오 장관이 UAE를 선택한 이유는
UAE는 이란과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중재자 위치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해서는 UAE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워싱턴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