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오만만(Gulf of Oman)에서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공식 확인한 가운데, 해당 선박에 승선했던 인도 국적 선원 3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이란과 연관된 선박을 표적으로 했다고 밝혔지만, 민간 선원 피해가 확인되면서 작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긴장 속 민간 선박 피격
오만만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잇는 전략 요충지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보호 작전을 지시했으며, 이 해역을 통과하는 석유 물량이 하루 1억 배럴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보호가 아닌 타격 작전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작전 범위가 확대됐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을 다시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WARX.LIVE는 해당 사건 직후 오만만 인근 해역의 선박 이동 데이터 급증을 포착했다.
인도 외교부 대응과 국제법 쟁점
인도 외교부는 즉각 자국 선원 실종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측에 정확한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국제 해양법상 민간인 보호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특히 이란 소유 또는 이란행 선박이라 하더라도, 제3국 선원이 탑승한 경우 무력 사용의 비례성 원칭이 문제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의 불법 석유 수출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인명 피해 발생으로 작전 정당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중동 해상 봉쇄 장기화 우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 미국이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작전 범위를 재조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 둘째, 이란이 보복 조치에 나서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가 준전시 상태로 접어드는 시나리오다. 이란은 이미 UN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증거를 제출하며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해상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세는 불가피하다.
자주 묻는 질문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다른가?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 출구이며, 오만만은 그 바로 동쪽에 위치한 더 넓은 수역이다. 두 곳 모두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핵심 경로다.
민간 선박 공격이 전쟁법 위반인가?
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을 금지한다. 다만 군사 목표물로 사용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선박의 용도와 소유 관계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