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전쟁권한을 제약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행정부를 공개 견제했다. 이번 결의는 의회 승인 없는 대(對)이란 군사작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동 긴장 국면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균열이 표면화됐다.
의회의 반격
하원 결의안은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근거해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한다. 베트남전 이후 만들어진 이 법은 행정부의 일방적 전쟁 개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란 선박 나포 작전이 이어지면서, 의회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해 사실상의 전쟁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WARX.LIVE에 따르면 이란 관련 군사 긴장도는 지난 한 달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협상에 찬물
이번 결의안 통과는 현재 진행 중인 미·이란 협상에도 복잡한 변수로 작용한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간 전화 통화가 '미친(crazy)' 수준으로 격렬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협상 분위기에 균열이 생긴 상황이다. 이란은 미국 내 협상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제5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회의 이번 움직임을 자국에 유리한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는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는 반면, 의회는 무분별한 군사 확전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갈래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군사작전을 지속하는 경우다. 대통령 고유권한을 내세워 결의안을 무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의회와의 타협을 통해 협상 중심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것이다. 7월 앙카라에서 열릴 NATO 정상회담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동맹국들과 조율하며 다자적 접근을 모색할지, 아니면 일방주의를 고수할지가 향후 중동 정세를 좌우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전쟁권한법이 실제로 대통령을 막을 수 있나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역사적으로 대통령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우회해왔다. 하원 결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원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극복이 필요하다.
이란은 이번 결의를 어떻게 볼까
미국 내부 분열로 인식하며 협상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회가 전쟁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설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