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해상 보안 비용으로 정당화하고 나섰다. 이란 외교부는 이번 주 성명을 통해 자국의 조치가 국제법상 연안국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하며 전쟁 종료를 위한 협상 조건으로 이란의 해협 통제권 포기를 요구했다.
해협 통제권 둘러싼 법리 공방
호르무즈 해협은 폭 33km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석유 해상 운송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해협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지를 드러내왔다. 테헤란 당국은 해협 보호를 위한 해군 작전과 항로 안전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며, 통과 선박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란의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 원칙과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강경 대응과 협상 교착
미국 국무부는 이란의 해협 통제 시도를 분쟁 종료를 위한 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워싱턴은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일체의 통제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제재 완화나 동결 자산 해제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핵 프로그램과 지역 내 대리 세력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얽혀 있다. WARX.LIVE에 따르면 양측은 제3국을 통한 간접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나 해협 통제권 문제에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과 역내 정세 전망
이란의 해협 통제 시도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걸프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파이프라인과 대체 항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단기간 내 해협을 완전히 우회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첫째, 미국과 이란이 단계적 신뢰 구축을 통해 해협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다. 둘째, 양측이 교착 상태를 지속하며 해협 인근에서 산발적 충돌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후자의 경우 유가 변동성이 장기화되고 역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주 묻는 질문
이란은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나
이란은 기뢰 부설과 대함 미사일, 고속정 등을 동원해 일시적으로 해협 통행을 차단할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압도적 전력으로 인해 장기 봉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상 합법인가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 해협에서 통과통항권을 보장하며, 연안국이 통행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란의 조치는 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국제사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법학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