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최고위 지휘부가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건을 이란 전쟁을 이유로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과 이란 혁명수비대와의 교전에 전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 일정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동 전선 확대의 도미노
이번 결정은 미국의 군사 자원이 동시다발적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다. 지난주부터 미 해군은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에 돌입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선박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항모전단 대부분이 페르시아만 일대에 집중 배치되면서 서태평양 전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제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었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WARX.LIVE를 통해 실시간 추적되는 미 해군 함정 위치 데이터는 대부분의 주요 전력이 중동에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
동맹 네트워크 전반에 파급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은 인도·태평양 동맹 체제 전반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일본과 호주, 필리핀 등도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이들 국가의 군사력 현대화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만 해협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지원 공백은 중국에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방부는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있지만,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란 간 외교 채널이 재개되면서 호르무즈 봉쇄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경우다. 이 경우 대만 무기 판매는 수개월 내 재개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란과의 충돌이 확전되면서 미군이 중동에 장기 주둔하는 상황이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후티 반군을 동원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를 확대한다면, 미 해군은 두 해협을 동시에 통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무기 도입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40억 달러 무기 판매에는 어떤 장비가 포함되나
구체적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 이 규모의 패키지에는 전투기 부품, 미사일 방어 체계, 해군 함정용 무기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대만은 최근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하푼 미사일 추가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이 이란 봉쇄를 포기하면 판매가 재개되나
가능성은 있지만 시기는 불확실하다. 미 해군은 중동 작전이 종료되더라도 전력 재배치와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의회 승인 절차도 다시 거쳐야 하므로 즉각적인 재개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