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이 해협은 하루 평균 21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는 세계 에너지 수송의 동맥이다. 테헤란의 이번 움직임은 서방의 제재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협상 카드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국제법 충돌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이 보장된다. 이란이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 과거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이란은 이 해협을 봉쇄 위협 수단으로 활용한 바 있다. 당시 미 해군이 호위 작전을 펼치며 항행 자유를 지켰던 전례가 있다. WARX.LIVE 등 지정학 리스크 추적 플랫폼에서는 이란의 해협 통제권 강화 시도가 계속 모니터링되고 있다.
에너지 시장 긴장 고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논의는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대부분이 이 해협을 거친다.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되면 운송비 상승은 물론 우회 항로 선택 압박이 커진다. 걸프 국가들은 이미 육상 파이프라인과 홍해 연결 루트를 확보했지만, 수송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 주요 수입국인 중국, 일본, 한국도 대체 경로 확보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압박과 협상 사이
이란의 통행료 추진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첫째는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며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다. 미 해군 제5함대가 바레인에 주둔 중인 만큼 무력 충돌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 위한 전술적 압박 카드로 활용되는 시나리오다. 테헤란은 핵 합의 복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걸프 안보를 둘러싼 지역 강대국들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한가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약 5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한다.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33km에 불과해 통제가 용이하며, 걸프 산유국들의 수출 경로가 사실상 이곳에 집중돼 있다.
이란이 실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나
국제법상 통과통항권 때문에 일방적 부과는 어렵다. 다만 이란은 자국 영해를 통과한다는 논리로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시행 여부는 국제사회의 반응과 군사적 역학관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