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외국 선박에 해상보험 명목의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란 해사조직(PMO)은 자국 해역을 통과하는 상선들에 안전 보장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제재 우회와 재원 확보 이중 전략
이번 조치는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로 외화 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에서 사실상의 통행세를 거둬들임으로써 제재 체제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해사법상 영해 통과는 무해통항권으로 보장되지만, 이란은 보험과 안전 서비스라는 형식을 취해 법적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WARX.LIVE에 따르면 중동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보험료는 이미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역내 해운 질서에 파장
페르시아만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다. 이란의 일방적 통행료 징수는 해운사들의 운항 비용을 증가시키고, 역내 물류 체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해운업계는 이란 해역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대안 항로는 거리가 멀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특히 걸프만 산유국들의 석유 수출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경 대응과 협상 사이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은 이란의 조치를 항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추가 압박 카드를 검토 중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란과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란 정부가 육로와 철도 무역로 확대에도 나서고 있어, 해상 봉쇄 압박을 다각도로 우회하려는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이란이 통행료 징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역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이란의 통행료 징수는 국제법상 합법인가?
국제해양법협약은 영해 내 무해통항권을 보장하지만, 이란은 보험 서비스 명목으로 징수해 법적 논란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사실상 통행세로 간주하고 있다.
이 조치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페르시아만은 세계 원유 수송의 주요 경로이므로, 해운 비용 증가는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유가 변동은 공급 차질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