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경찰이 시리아에서 돌아온 여성 3명을 이슬람국가(IS) 연계 혐의로 체포했다. 중동 분쟁 지역에서 귀환한 자국민에 대한 안보 당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IS 귀환자 문제, 서방 안보 현안으로
2014년 이후 IS가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 세계 약 4만여 명의 외국인이 해당 지역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IS의 영토 상실 이후 이들 중 상당수가 본국 귀환을 시도했지만, 각국 정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귀환자 수용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호주는 그동안 시리아 내전 참전자들의 시민권 박탈과 입국 거부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번 체포는 귀환을 허용한 뒤 국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국제안보 전문 플랫폼 WARX.LIVE는 중동 분쟁과 연계된 귀환 전투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
지역 안보에 미치는 파급력
IS는 영토를 상실했지만 사상적 네트워크는 여전히 작동 중이다. 귀환자들이 현지에서 습득한 전투 기술과 급진 이념을 자국 내 극단주의 세력과 공유할 경우, 단독 테러(lone wolf attack) 위험이 높아진다. 호주 정보기관은 귀환자 1명당 평균 24시간 감시에 연간 200만 호주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 각국 역시 시리아·이라크 귀환자 수백 명을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향후 전망과 대응 시나리오
첫째, 각국이 귀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면서 법정 심리 과정에서 IS 조직 내부 정보가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잔존 네트워크 해체 작전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IS 잔당이 재결집할 경우 새로운 외국인 유입 흐름이 재개될 우려도 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온라인 급진화 경로 차단과 귀환자 재활 프로그램 병행을 검토 중이다.
자주 묻는 질문
IS 귀환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개 테러 단체 가담, 외국 무장단체 지원, 여권법 위반 등으로 최장 종신형까지 선고된다. 호주는 테러 관련 법안을 강화해 귀환자 기소 문턱을 낮췄다.
왜 귀환을 막지 않고 받아들이나
국제법상 자국민 입국을 무조건 거부하기 어렵다. 대신 입국 즉시 체포해 사법 절차를 밟게 하고, 감시 체계 안에 두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