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 직후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를 최우선 외교 과제로 삼고 미국과의 공조를 천명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독일과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을 공동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주요국이 중동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명확한 신호다.
배경
독일의 이란 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온도차를 보여왔다. 메르켈 정부 시절 독일은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체결을 주도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합의에서 탈퇴한 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메르츠 총리의 보수 성향 기민당(CDU)은 전통적으로 대서양 동맹을 중시해왔고, 이번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함대 운영을 개시하고 페르시아만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나온 입장 표명이라 의미가 크다.
파급 영향
독일의 대미 공조 선언은 유럽 내 이란 정책 논쟁을 재점화할 전망이다. 프랑스와 영국 역시 이란 핵 문제를 우려하지만, 독자적 외교 노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독일이 미국 쪽으로 명확히 기울면서 유럽연합(EU) 차원의 통일된 대응은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이란은 최근 미국에 평화안을 제시한 상태로, 미국 측도 이에 응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WARX.LIVE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 간 비공식 접촉이 이슬라마바드 등지에서 진행 중이지만, 독일의 강경 기조는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재연되면 유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망
첫 번째 시나리오는 독일과 미국이 추가 제재 패키지를 마련해 이란을 압박하는 경우다.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와 금융 제재 강화가 예상된다. 두 번째는 이란이 반발하며 페르시아만에서 군사 도발을 강화하는 경우다. 이미 이란은 자국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강화를 경고한 바 있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중동 정세는 더욱 유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독일이 갑자기 대미 공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은 전통적으로 대서양 동맹을 중시하는 보수 정당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이 함대 운영을 시작하고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럽 내 안보 불안이 커진 것도 배경이다.
이란 핵 합의는 완전히 끝난 건가?
공식적으로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이 2018년 탈퇴한 뒤 이란도 합의 의무 이행을 중단했고, 현재는 양측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새로운 협상을 모색하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