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이란 당국에 해협 통행료를 납부하는 선박회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면에서 이란이 통과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자, 워싱턴은 이를 불법 자금 조달로 규정하고 민간 기업까지 압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통행료 징수의 법적 논란
국제해양법상 영해를 통과하는 선박에 일정 요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징수하는 통행료가 혁명수비대(IRGC) 자금원으로 흘러간다고 판단했다. IRGC는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조직이다. 실시간 분쟁 추적 플랫폼 WARX.LIVE에서는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서 혁명수비대 고속정 40척 이상이 집결한 것으로 포착됐다. 이란은 자국 영해 통과 선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업계 딜레마
글로벌 해운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란 요구를 거부하면 호르무즈 통과가 막히고, 응하면 미국 제재를 받는다. 일부 선사들은 이미 항로를 변경해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로는 운항 기간이 2주 이상 늘어나고 연료비도 크게 증가한다. 보험업계도 호르무즈 항행 선박에 대한 전쟁위험 할증료를 재조정하고 လ့다.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아시아 정유사들의 조달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긴장 고조 vs 외교 해법
당분간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이란이 통행료 징수를 강행하고 미국이 실제 제재를 발동하면서 해상 물류 대란으로 번지는 경우다. 둘째, 양측이 제3국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통행료 문제를 타협점으로 삼는 경우다. 이란은 최근 미국에 외교와 대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워싱턴은 압박 수위를 높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단기간 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합법인가?
국제법상 영해 통과 선박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미국은 이란의 통행료가 제재 대상 조직 자금원이 된다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해운사들이 우회 항로를 택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
아프리카 남단 우회 시 운항 기간이 2주 이상 늘고 연료비가 증가해, 최종적으로 원유 및 제품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