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이란이 부과하는 통행료를 지불하는 해운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란이 최근 국제수역에서 일방적으로 통행료 징수를 시도하면서 미국은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배경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주부터 해협 인근 해역에서 고속정 40척 이상을 집결시키며 통과 선박들에 통행료 납부를 요구해왔다. 국제법상 공해와 타국 영해를 일방적으로 자국 관할로 선언할 수 없지만, 이란은 경제 제재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강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WARX.LIVE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48척의 선박 항로를 우회시키며 이란의 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
해운업계와 에너지 시장 파급효과
미국의 제재 위협으로 주요 해운사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나포 위험에 노출되고, 납부하면 미국 제재 대상이 된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 해운사들은 우회 항로를 검토 중이지만 운송 기간이 늘어나면서 물류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에너지 시장에서는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전망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란 간 외교 협상이다. 이란은 미국에 대결보다 외교적 해법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지만, 미국은 통행료 부과 중단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 고조다. 이란이 통행료 징수를 계속 강행하고 미국이 해군 전력을 추가 투입하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13명이 사망하는 등 중동 전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분쟁은 역내 불안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뇌관이 됐다.
자주 묻는 질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국제법상 합법인가
국제해양법협약상 영해는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만 인정되며, 공해 통과에 대한 일방적 통행료 부과는 불법이다. 이란의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입장이다.
우회 항로 이용 시 추가 비용은 얼마나 되나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할 경우 항해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 늘어나며, 연료비와 시간 비용을 합쳐 선박당 수십만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