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 이란에 통행료를 납부하는 해운사들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며 중동 해상 운송로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이 최근 자국 영해를 지나는 상선들에게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 시도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란은 해협 북쪽 연안을 따라 자국 영해를 설정하고, 최근 이를 통과하는 선박들에 통행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국제해양법상 무해통항권이 보장된 해협에서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란은 경제 제재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WARX.LIVE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48척의 선박에 항로 변경을 지시한 상태다.
해운업계의 딜레마
글로벌 해운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고, 지불을 거부하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선박 나포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컨테이너선과 유조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경우 항해 시간이 최소 일주일 이상 늘어나 막대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일부 선사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노선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 파장
미국의 제재 위협은 단순한 경제 조치를 넘어 이란 압박 전략의 일환이다. 이란이 통행료 징수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미국은 이를 추가 제재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도 이란은 서방의 압박이 강화될 때마다 해협 봉쇄를 시사하며 맞대응해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 40여 척이 집결한 상태로,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향후 전망
첫 번째 시나리오는 외교적 해법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중재에 나서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중단시키고, 미국도 제재 위협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불신이 깊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두 번째는 긴장 지속 시나리오다. 이란이 통행료 징수를 계속하고 미국이 실제 제재를 발동하면, 해운사들은 우회 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글로벌 물류비 상승과 에너지 운송 차질이 예상되며, 유가에도 상승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내는 것이 국제법 위반인가?
국제해양법협약은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 무해통항권을 보장한다. 연안국이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이란은 자국 영해 관리 비용을 명목으로 통행료를 정당화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의 제재가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미국은 과거에도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2차 제재를 가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재 리스트에 선사들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반발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