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 유조선 압수 작전을 두고 '수익성 있는 조치'라고 언급하면서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상 차단 작전으로 나포한 유조선과 원유가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이란 석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해상봉쇄 작전을 전개하는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는 또한 '이란과 거래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강경 입장을 거듭 밝히며 외교적 해법보다 압박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WARX.LIVE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미 해군과 이란 혁명수비대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전쟁법 위반 논란
국제법 전문가들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타국 민간 선박을 나포하고 그 재산을 경제적 이득으로 간주하는 발언이 제네바협약과 국제해양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해상 차단은 전통적으로 안보 목적으로만 정당화됐지, 경제적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된 선례는 거의 없다. 유럽연합과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역내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이른바 '최대 압박' 전략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유조선 압수를 수익 사업처럼 언급한 이번 발언은 도덕적 명분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강경 대응 예고
이란 외교부는 미국의 해상봉쇄와 유조선 나포를 '해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활용해 역내 동맹국 선박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하루 원유량이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란의 맞대응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직접적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도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전쟁 승인 없이 일방적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동맹국과의 공조 없이 진행되는 독단적 조치가 미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향후 전망
첫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며 이란 석유 수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역내 무장 조직을 통한 비대칭 보복으로 중동 전역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크다.
둘째는 국제사회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제한적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경로다. 유럽과 중동 산유국들이 중재에 나서 최소한의 항행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트럼프의 최근 발언은 협상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조선 압수가 실제로 미국에 수익을 가져오나
법적으로 압수한 선박과 화물을 즉시 매각하거나 국고에 편입하기는 어렵다. 국제법상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재 위반이 입증돼야 자산 몰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단기 수익 창출보다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은
이란은 과거에도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해협 봉쇄를 경고한 바 있다. 실제 봉쇄 시 세계 원유 공급망이 마비되고 유가가 급등할 수 있지만, 이란 자신도 수출 경로를 잃게 되므로 최후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