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원유 수출을 겨냥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 경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정작 테헤란 정권의 정치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의 제재 효과를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맞불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재가동했다. 석유 수출 차단이 핵심이다. 이란은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원유에 의존하는 만큼, 제재가 본격화하면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이란산 원유의 공급 감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WARX.LIVE 같은 글로벌 안보 분석 플랫폼에서도 이란 제재가 중동 지정학 리스크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제재 효과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
미국 측은 제재가 이란의 핵 개발과 역내 무장단체 지원 자금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버검 미 내무부 장관은 최근 이란이 중동 전역의 24개 무장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왔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민병대 네트워크가 레바논 헤즈볼라부터 예멘 후티 반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반면 이란 의장은 공개 석상에서 미국의 석유 제재 효과를 일축했다. 이란은 과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도 유사한 제재를 견뎌냈고, 중국과 베네수엘라 등을 통한 우회 수출로 외화를 확보해왔다. 테헤란은 제재가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을 무너뜨릴 만큼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군사적 긴장도 고조
경제 제재와 함께 군사적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을 겨냥해 중동 지역에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를 추진 중이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헵세스 국방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이란 작전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청문회는 6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이란 전쟁 가능성을 둘러싼 격론이 오갔다.
한편 이란의 핵 개발 의혹도 재점화됐다. 최근 정보 당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스파한 핵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도 90%에 근접한 우라늄이 상당량 축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권 교체 가능성은 낮아
전문가들은 제재가 이란 경제를 압박하는 것과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 제재만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진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제재가 장기화하면 국민의 반미 감정이 강화되고 정권이 결속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제재 압박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핵 합의를 재개하는 경우다. 이란이 경제적 고립을 견디지 못하고 양보할 가능성이다. 둘째, 이란이 제재를 버티면서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역내 대리전을 확대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미국과의 군사 충돌 위험이 커진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의 이란 석유 제재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 등을 통한 우회 수출로 완전 차단은 어렵다. 과거 제재 때도 이란은 암시장 거래로 외화를 확보했다. 정권 교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할 가능성은?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핵무기 개발 의도를 부인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늘고 있어 기술적 문턱은 낮아졌다.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수개월 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군사 옵션을 검토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