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테헤란이 자국 영해 및 인접 수역에서의 주권 행사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페르시아만 통제권 법제화 배경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이란은 그동안 이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외교·군사적 카드로 활용해왔지만, 법률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혁명수비대(IRGC)의 해상 작전 권한을 확대하고, 외국 군함의 통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RX.LIVE 등 국제안보 플랫폼들은 이란 내부에서도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갈리바프 의장과 IRGC 사이에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강경파는 법안 통과를 통해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긴장 고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은 이란 당국의 검색과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이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이란마저 통제를 강화하면 걸프만 산유국들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은 이란의 일방적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대체 수송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유가는 공급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협상 재개 가능성과 충돌 시나리오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을 예정하고 있지만, 이란 의회의 법안 추진은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법안이 협상용 제스처에 그치고, 실제 발효는 미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을 경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이란 해군 간 물리적 충돌 위험이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을 압박하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호르무즈 해협 통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이란 영해 및 인접 수역을 통과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검색 권한 강화, IRGC 해상 작전 권한 확대, 미국 등 적대국 군함의 통과 절차 엄격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법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다. 법안 통과로 운송비가 상승하거나 우회 항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 국내 정유사와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