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미국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영국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나왔다. 영국 국방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해협 봉쇄가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서양 동맹의 균열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중동 군사작전에 적극 동참해왔다. 2003년 이라크 전쟁, 2011년 리비아 공습 모두 영국 공군이 함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스타머 총리는 해협 봉쇄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WARX.LIVE에 따르면 최근 이란 유조선 2척이 미국의 봉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불참 선언은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미국 주도 봉쇄 작전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 안보 우려
영국 정부는 해협 봉쇄가 오히려 원유 가격 급등과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런던 시티의 에너지 트레이더들은 봉쇄 장기화 시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커진 상황이다. 영국 재무부는 에너지 가격 불안정이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했다. 해협 봉쇄는 이란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산유국들의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영국 없이 단독 또는 소규모 연합으로 봉쇄를 강행하는 경우다. 이 경우 작전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란의 비대칭 보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기뢰 부설과 소형 고속정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에 능하다. 두 번째는 미국이 봉쇄 대신 선별적 제재와 외교 압박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동맹국들은 이란과의 대화 채널 유지를 선호한다. 다만 미국 내 강경파는 동맹국의 이탈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일방주의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국제법상 합법인가
해협 봉쇄는 전쟁 상태에서만 합법으로 인정된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공식적으로 전쟁 중이 아니므로, 평시 봉쇄는 국제해양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으로, 연안국이라도 통항을 임의로 막을 수 없다. 영국 정부가 불참을 선언한 배경에는 이런 법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영국의 결정이 NATO에 미칠 영향은
NATO는 집단방위 조약이지만, 회원국이 모든 미국 군사작전에 자동으로 참여할 의무는 없다. 영국의 이번 결정은 NATO 차원의 공식 사안이 아니라 양자 협력 문제다. 다만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이 영국의 선례를 따를 경우, 향후 미국 주도 작전에 대한 유럽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대서양 동맹의 성격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